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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가사전문변호사 불륜이혼소송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청주가사전문변호사 백정미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이혼에 관한 생각과 시선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자신의 부모님이 이혼했단 사실을 절대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이 헤어지는 모습을 보고 쑥덕거리기 일쑤였습니다.

마치 저질러서는 안 되는 금단의 일을 저지른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낙인을 찍곤 했습니다. 그저 잘 맞지 않아 헤어지는 것뿐인데도 세기의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 되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결혼에 대한 시선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평생직장이라는 의미가 실종된 것처럼, 결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숙제 같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면 하고 아니면 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 사람과 잘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격 차이는 물론이고 종교적인 신념이 다를 때도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 비율입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대다수는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일이 많지만, 여전히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외도로 인한 이혼입니다.

아무리 이혼에 대한 시선이 너그러워지고, 각자의 선택이 됐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단계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그 고통은 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바람을 비우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실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소송을 통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바람을 피우고, 이로 인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양쪽 모두 판단한 뒤 협의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에는 굳이 소송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고, 유책을 저지른 당사자는 이혼만은 절대로 안 된다며 이혼할 수 없다고 우기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식밖에는 없습니다.

특히 불륜으로 인한 이혼은 법에서 이혼이 이용 가능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주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효율적인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채집입니다. 승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외도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불륜을 저지른 사실관계 입증을 위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찾아야 합니다.

청주가사전문변호사의 실무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증거는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담긴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 두 사람이 찍은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숙박기록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존재할 때는 믿음을 저버렸다는 이유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곤 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면 징역을 살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만, 반드시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외도로 인정됐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반드시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황상 연인으로 보이는 정도라면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민법상으로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대배우자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서 청주흥신소 의뢰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그 사람을 미행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찾은 증거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잠을 자는 동안 몰래 핸드폰을 훔쳐보는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많은 양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관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배우자의 외도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배우자의 바람 상대를 찾아가 폭언과 폭행을 저지르거나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같은 형사적 처벌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최대한 자제하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청주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혼 소송과 더불어 위자료소송을 진행하여 금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괴로운 상황도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나 감정적 대응이 아닌 객관적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상황을 마주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주지역에서 불륜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청주가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